광물·광해公 9월 통합…황규연 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구원투수 되나

'2년 공석' 사장 최종 후보로 추천
2016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
구조조정 등 풀어야 할 과제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오는 9월 통합된다. 정부가 2018년 3월부터 추진했던 양사 합병이 마침내 이뤄지면서 공공기관 첫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광물자원공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통합을 놓고 상대적으로 자본상태가 양호한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의 반발이 커 아직 넘어야할 산도 많다. 이 가운데 2년 반 넘게 공석이던 광물공사 사장 자리에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광물공사 입장에선 통합 과정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출범할 통합공단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본격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위기를 몰고 온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관련 자산 매각 시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한다. 부채 승계로 인한 광해광업공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부채에 대해선 별도의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또 공단 회계로부터 재원 조달이나 지출도 제한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물공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였으나 부실에 빠지며 2016년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되며 자본총계가 0원 또는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오는 4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5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안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매각하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 광업 융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와 함께 구성돼 공단설립 준비에 착수한다.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법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과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단 통합 논의와 별개로 2년 반 넘게 공석이었던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 관료를 지낸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지난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추천되며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황 전 이사장은 인품이 온화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는 겸손한 성격”이라며 “업무도 늘 솔선수범하고 야근도 자처하는 인물로 이번 광물공사 사장 자리에도 ‘구원투수’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공단 설립까지 공백이 있는 만큼, 조직을 추스리고 통합논의를 이끌어갈 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구조조정·매각 문제 등 아직 풀어야할 문제가 많은 곳에 누군가 오신다는 게 고맙다”며 “리더가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은 다르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광물공사를 잘 이끌어 주셨음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양쪽 직원을 다 합쳐도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광해광업공단과 중첩되는 조직이 없어 통합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해공단 노조가 이번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 실제 통합까지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해공단 노조는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광해공단을 이용해 광물공사의 부실과 해외자원 개발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광해공단 관계자도 “업무적으로 광물공사와 겹치진 않지만 광해공사의 재무적인 상황 때문에 통합이 달갑진 않다”며 “그래도 정부 지시다 보니 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