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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등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상은 시장 개방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탄소국경세 등 일방적 무역 조치는 갈등 소지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통상 선도국 위상에 걸맞게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통상 규범 분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유 본부장은 “WTO 복수국간 전자 상거래 협상이 진전되는 가운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등에서 데이터 자유화 수준을 높였다”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은 중견국 간 디지털 협정을 체결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통상 규범 흐름에 맞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글로벌 규범 수준을 국내 제도에 적극 반영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등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주 공식회의를 앞두고 있는 WTO ‘무역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의체’(TESSD)에서 친환경 상품과 환경 서비스의 시장 개방 확대, 탄소국경세 등을 포함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CPTPP 가입 검토뿐 아니라 위생 및 검역, 국영기업 등에 대한 국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존 신남방 국가에 이어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