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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를 열고,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우량 대기업 이익이 주식매매를 통해 국민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부담없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야한다”며 “주식 소수점 매매 순기능과 금융혁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기조 발제를 맡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개인투자자의 급증 현상은 자본시장이 일부 고액자산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이 아닌 대중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한다는 방증”이라며 “현재는 직접투자를 위해 시장상황에 맞게 편입된 자산을 리벨런싱 하고자 한다면 일정 투자금 이상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 아직도 국민들이 투자에는 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수점매매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우량한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며 시장 변동성을 헷지해 나가면서 가계 자산 비중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우량주인 LG화학만 보더라도 한주당 주가가 90만원에 육박한다. 현행 우리나라 주식 발행 및 유통을 규제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령 체계는 1주가 최소단위로 설계돼있어, 소수점 매매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류 대표는 이에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투자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고가 주식의 소액투자로 투자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래 단위를 정액으로 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소액으로도 정교한 포트폴리오 구현이 가능해 관리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및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8일 대정부질문에서 주식 소수점 매매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수준인데 더 올라가면 주식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 경우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며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 중인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업계 의견수렴 등 거쳐 상반기 중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미국처럼 0.1주로 1등주식을 살 수 있으면 주식시장이 동학개미와 중산층의 든든한 소득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