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대응…민생 보듬기
|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사퇴 직후의 법무부 업무보고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또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중수청 입법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수청 관련 입법을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 반발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는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꾸려진 ‘김태년 원내지도부’와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9일 사퇴함에 따라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검찰·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안 적시 지급을 강조하며 코로나 민심 잡기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과 한국판뉴딜 법안 등 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핵심 법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접종을 통한 국민 신뢰도 회복도 과제로 꼽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달 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50만명분이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접종 후 사망 등 이상반응 사례도 보고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정성 증명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논란이라는 비판에도 문 대통령의 접종 시기가 화두가 된 만큼 정부는 고위 공직자의 백신 접종 시기도 점차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