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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3기 신도시 투기’ 수사 돌입…국수본·국세청 등 77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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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 우성민 기자

승인 : 2021. 03.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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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 구성한 국수본<YONHAP NO-267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모습./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0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합수본을 구성했다”며 “오늘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합수본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개발 예정 지역의 건물,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농지를 부정 취득하는 등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다.

합수본은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 직원 등 총 770여 명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파견 인력은 국세청 약 20명, 금융위 5∼6명, 국토교통부 산하 투기분석원 5∼6명 등이다.

경찰은 합수본 이외에도 검찰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합수본에 검사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공소 유지 등을 맡았기 때문에 검·경 협력은 필수적”이라면서도 “검찰과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합수본 파견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본사와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2일 의혹이 불거진 뒤 3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고, 5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바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쉬는 주말을 끼었기 때문에 영장이 8일 발부돼 (9일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다. 경찰이 느려터졌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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