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5% 부족한 ’사법기관 요청 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이미 수사기관이 7·8대 용인시의원의 인적사항 요청”
“부동산 투기 근절 촉구보다는 시의원 의혹 해소수준에 그쳐”

30일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왼쪽 세번째)이 (왼쪽부터) 윤재영, 김상수, 황재욱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광역·기초지자체 의원 등의 땅 투기 사태로 각 지자체에서 전수조사 촉구가 번지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의회도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수사기관이 7·8대 의원의 인적사항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는 30일 오후 4시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준 의장은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7대와 8대 용인시의원의 인적사항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용인시의회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이 원론적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보다 ‘투기 의혹 해소’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충남도의회 민주당 전원은 자진해서 충남 경찰청을 방문해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고 충북도의회는 도 감사관실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의회가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원이 먼저 받겠다며 김포시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고 있고 의왕시의회 역시 집행부 직원보다 의원들이 먼저 시로부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공개범위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형제·자매를 제외시킨 용인시의회와 달리, 용인시는 2차 전수조사 범위를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그리고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358명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로 넓혔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경찰이 7대와 8대 용인시의원의 인적사항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이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든 필요한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며 “형제·자매를 뺀 이유는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