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완화…공공재건축, 차질 불가피?

기존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 가능성 제기
"강남 재개발·재건축, 다양한 개발 가늠 척도…민간 활성화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정부가 2·4대책을 통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로 역세권 등 입지에 비해 개발이 쉽지 않았던 곳의 민간 개발의 규제완화로 사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차질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존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공직접시행 사업이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보장된다면 민간에서 그냥 두고 볼 일이 없다”며 “최근 공공주도 사업도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으니 민간에서 안하는 것이지 규제완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다”며 “공공주도 사업 역시 장점만 있는 정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당장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의 규제완화를 곱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나친 공공주도 사업 진행의 수정·보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규제일변도여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매우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적은 수익이 나는 사업에 회의감도 있었다”며 “부동산 공급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야 하는데 규제완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민간업체에서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주도 사업이 규제완화로 인한 민간차원에서의 사업 활성화로 변경될 경우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강남지역 개발도 이와 연관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첫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민간에서의 사업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