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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적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기술사회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분회 등 공간정보산업계와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기술자 일동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 LX법 제정안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제정안은 LX가 공간정보 구축 사업과 공간정보 구축 지원 사업을 모두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측량업·공간정보 구축사업이 LX 독점과 이로 인한 민간 업역 침해로 민간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공간정보 기술발전 퇴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은 다 죽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업체 업무영역”이라며 “LX는 지적측량업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LX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공간정보DB구축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중소기업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LX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 제정을 대안 없이 밀어붙일 경우 민간업체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공간정보산업계 업체 수는 5589개이며 종사자는 6만5356명에 달한다”며 “LX 제정 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