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상승시 대출이자 11조8000억원 증가
"연쇄 가계파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져"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계파산으로 이어지고 경제위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이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가계 빚 전체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1분기 말과 비교하면 1년 동안 153조6000억원(9.5%)이나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37조6000억원이 증가했는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 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신호를 보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했지만, 시장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해 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3월(2.8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온 만큼 대출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7일 금통위 이후 3.8bp 상승했다.
금리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도 커진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급하게 자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자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연쇄적인 가계파산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