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속출…광고플랫폼比 3배↑

1분기 조사서 1084건 적발…지자체에 검증·과태료 부과 요청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매매가를 살펴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 그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한 뒤 깜짝 놀랐다. 단지 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인터넷에서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SNS의 경우 부동산 광고플랫폼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SNS 광고 2739건과 SNS 광고 모니터링 350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각각 779건과 305건 등 총 1084건을 적발했다.

감시센터에서 적발된 77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SNS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305건의 경우에도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이들 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SNS는 이번에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이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의무 위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준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도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또한 위반사항 가운데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위반 의심 표시·광고의 적극적 신고와 함께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 등 대책 마련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