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908억 몰수·추징 (종합)

정부 합동 특수본 중간결과 발표
김부겸 총리 "기한 두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
특수본서 20명, 검찰서 14명 구속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중 LH 사태 ‘부동산 투기’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공기업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포함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를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3개월간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을 확인한 부동산 투기이익 908억원은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차장, 김대지 국세청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대거 함께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직자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다.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의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현재까지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67명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