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가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의 방향’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인앱결제를 강행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Regina Cobb) 미 애리조나주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와 주 법무장관을 통해 사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플랫폼은 애플과 구글이 앱 플랫폼 시장에서 완전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성립하지 않는 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콘텐츠 창작자 대표로 참여한 사도연 웹소설 작가는 “프랫폼-CP사-창작자로 이어지는 수익 구조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며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큰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연재시키는데,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30%정도 수수료를 떼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 측은 자신들이 오롯이 수수료를 결정하면서 계약 하에 수수료가 매겨졌다고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다. 반대자들은 “협상은 양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며 이런 수수료 정책은 논점을 흐리고 중소개발자들을 더 위축시킨다”고 반발했다.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구글 관련 법안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 리더십이 빅테크 규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7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결제방식 강제, 다른 앱마켓에 콘텐츠 제휴 금지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안이다.
이에 조승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여당, 야당이 서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