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銀, 5년간 금융당국 제재 57건
규제위반, 하나·농협·우리·신한·국민順
꺾기·여신심사 부실 등 영업문제 많아
"준법감시인 권한 강화 등 노력 필요"
규제위반, 하나·농협·우리·신한·국민順
꺾기·여신심사 부실 등 영업문제 많아
"준법감시인 권한 강화 등 노력 필요"
|
꺾기(구속행위)와 여신심사 부실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에 대한 규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공염불에 그쳤다. 사소한 감독규정 위반부터 심각한 법률 위반까지 반복됐다. 되레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단기 실적 쌓기에 급급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 위반을 가볍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사후 개선 여부에 대한 점검이 부실해 근본적인 내부 통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은행들이 잘못된 영업관행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행권에서는 준법감시인 권한 강화, 소비자 보호 관련 기구 마련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57건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이 16건, 농협은행이 13건, 우리은행 11건, 신한은행 10건, 국민은행 7건 순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위반하면서 받은 징계였다. 하나은행이 받은 징계의 원인을 보면 고객 비밀보장 의무 위반과 구속행위(꺾기) 등 영업행위 관련된 사례가 68%에 달했다.
다른 은행들도 끼워 팔기나 실명거래법 위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당국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영업행위 관련한 은행들의 규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에도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영업행위 규제 위반으로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은 10년 전인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17건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근거가 된 규제 위반 사례 20건 중 14건이 영업행위 문제였다. 가장 빈번했던 사례는 실명확인의무 위반이었는데, 이는 지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환매중단 사태에서도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이런 사소한 규제 위반이 계속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그동안 실적 확대를 고객 보호보다 중시했던 태도들이 여러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봤다. 영업실적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회사 분위기가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야기했다는 시각이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국 제재에 대한 일시적 대응뿐만 아니라 은행 내부에서부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내부통제는 말 그대로 기관 내부적으로 규정을 갖추고, 규정을 위반하면 내부에서 먼저 징계를 하던지, 관리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적 제도정비를 건너뛰고 사실상 문제 해결 마지막 단계인 당국 징계로 뛰어넘어 버리면서 정비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봤다. 조 회장은 “소비자보호 보다 영업을 중시하는 경영진부터 인식을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징계만이 아니라, 은행들과의 소통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모든 영업관행을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적극적 관점에서 판매사례 및 시장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