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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그는 “인구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 확대 및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강화,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 대학의 구조 개혁, 폐교·청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