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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차등지원 제도는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 댐에서 공급되는 댐 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며, 지난해에는 총인(T-P)까지 지원항목이 늘어났다.
월별 댐 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톤당 52.7원)의 10%를 지원해 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물 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뒀으며, 이에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 좋음’ 등급 4㎎/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류경보 발령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총유기탄소량 등 4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 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항목이 확대되면 예상 지원금은 연간 9억원에서 55억원 수준(2020년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봉록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는 “댐 용수 공급자로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이행하고, 정부정책의 국민 체감 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