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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기존 33조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 규모가 정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주면 정부는 받아들이겠다”며 “항목을 조정한다든가 예산 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주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와 관련해선 “충분하고 두터우냐고 하면 그렇지 못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입장이 다르냐’는 질의에는 “재난지원인데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는 사회적으로 양해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또 정부 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20% 국민에 대해선 “그만큼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80%까지만 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1조1000억원의 신용카드 캐시백과 채무 상환 예산 2조를 전국민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활용하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재정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세수가 생길 때는 국가 빚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룰이 있다”며 “이것도 허물고 저것도 허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위기와 관련해 김 총리는 “잘못된 경각심 완화 신호 때문에 잠재된 무증상 감염자도 한꺼번에 나왔다”며 “국민들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과 예약 중단 사태에 대해선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확실히 고쳐나가겠다”며 “11월까지 전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