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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이었다. 강남구도 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지만 올해 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양천구도 같은 기간 4.7%에서 19.5%로 크게 증가했으며 노원구 역시 같은 기간 3%에서 18.2%로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김 의원은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이르며 종부세의 경우 최대 두 배 오른 것에 비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양도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거래·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