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훈수 카드 꺼내든 中,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북 제재 완화도 요구

한국인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으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후 정전협정에 사인까지 했으니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볼때는 확실히 맞다. 한국 입장에서도 부인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진실이지 않나 싶다.

당연히 기회 있을 때마다 훈수 카드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던졌다.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 대북 제재 완화도 요구했다.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제공=신화(新華)통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7일 전언에 따르면 총대를 메고 나선 주역은 바로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다. 전날 화상으로 열린 제2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 아래에서 건설적인 성격을 결여한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원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미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 현재의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 방법은 안보리 대북 제재의 가역 조항(스냅 백·일단 제재 해제 후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다시 제재하는 조항) 조속 활성화로 대북 제재 완화를 완화,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내친 김에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 추진) 입장과 단계적 및 동시적 원칙에 따른 한반도 문제 해법을 지지한다는 자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런민(人民)대학의 P 모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통신연락선 복원은 이런 우리의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주장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전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꼬투리만 잡혀도 대미 공세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문제와 관련한 훈수 카드를 꺼내든 것을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