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개월만에 연 0.75%로…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정상화 첫걸음”

저금리 지속으로 가계부체 증가폭 확대 등 견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작년보단 덜할 것으로 판단
이 총재 "이자부담 과도한 '부채의 함정'은 아직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25%P 상향한 0.75%로 결정했다./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최저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차입을 통한 과도한 수익 창출 수요 등 유동성 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연내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번 금리 인상을 “금리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밝히면서다. 그는 금리 인상 이후에도 실질금리에 비교하면 아직 마이너스 금리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만약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내놓는다면 한은도 이에 발맞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경제 회복세가 양호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데다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인 0.5%가 1년 넘게 유지됐던 만큼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돼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경제는 주요국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고, 국내 경제도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며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GDP성장률도 5월에 전망한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금통위는 약 15개월간의 금리 동결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주의깊게 살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며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7월 은행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이 늘었고, 주택매매가격은 9%가 늘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주체들의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선호성향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가계 부채 증가세나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경제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내할 수준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 능력이나,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가계 저축 정도를 감안할 때 부채가 과도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부채의 함정’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차입이 많은 가계나 영업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미 이번 통화정책방향결정문(통방문)에서도 지난달에 있던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를 검토하겠다”고만 명시하며 긴축적 태도를 보였다.

통방문에 따르면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점진적’의 의미에 대해 이 총재는 “너무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2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진행되는 잭슨 홀 미팅에서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 시그널이 확실해지거나, 9월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한은도 재차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앞서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이후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시됐던 바 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지난번 추정시(2019년 8월, 2019~2020년 평균 2.5~2.6%)보다 소폭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 배경으로 “1차적으로는 코로나가 남긴 상흔 효과 영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성장률 하락 요인”이라며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