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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납품검사 완료 후 기존에는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 추가 납품요구 발생시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높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는 국무조정실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영업규제 개선방안’과제로, 추가 납품검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단체표준인증제품이 전문기관검사를 2회 연속으로 합격할 경우 차기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조달청 직접검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면 평직물 등 3개 품명에 대해서는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한다.
이에 따라 면 평직물, 모 평직물, 합성평직물의 조달청직접검사 기준금액을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에 맞춰 높인다.
개선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조달품질원 누리집,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욱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 조달기업 애로해소와 품질관리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