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3년째 적자재정 그림자…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돌파

文정부 국가채무 408조1000억↑
2023년부터 지출 정상화 밝혔지만
전문가 "차기 정부 큰 부담" 지적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이어가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나랏빚은 1068조3000억원까지 치솟고, 1인당 국가 채무액도 내년 사상 최초로 2000만원을 돌파하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000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까지 급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50% 선을 처음 넘어선다.

이는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000억원보다 많다. 임기 시작과 함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을 2020년부터 3년째 지속하고 있다.

총지출 규모 역시 현 정부 들어 급증했다. 문 정부 들어 증가한 국가채무는 408조1000억원으로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351조2000억원)보다도 약 57조원 많은 규모다.

내년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도 2061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국가채무(1068조3000억원)를 국내 인구 수 5183만명(202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1인당 국가채무액이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못하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에서 2025년 1408조5000억원까지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같은 기간 50.2%에서 58.8%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늘려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7∼9%대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23년부터는 4∼5%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이 4.7% 그쳐 국가채무 증가와 적자폭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했지만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국가 재정상태는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예산안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복지 예산만 크게 늘린 모양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