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원료 매장 가능성…남북 상호발전 여지 커
"농기계부터 시작해야"…국내 車산업 새로운 도약
커넥티드카 시기상조…전기 공급 가장 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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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 2일차 열린 제3회 한반도 전기차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포럼은 제1회 평양전기차엑스포 개최를 비롯해, 남북 전기차 산업 발전 방향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북한이 얼마전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하고, 각종 폐기물을 대량 반출하는 행위를 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후대를 위해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미있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실질적인 자연·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임 교수는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2019-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효율성 개선,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전력난과 식수난, 그리고 식량난 해결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자연재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전환이 필수 과제인 셈이다. 북한은 2018년 9월 소형 전기차 도안을 공개할 정도로 친환경차 개발에 관심이 크고, 이듬해에는 리튬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중국 전기차를 계속 수입하며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요한 시사점”이라면서 “남북 간 협력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중국과 할 것이며, 중국과의 합작에 의해 전기차가 생산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에는 리튬, 망간, 포갈트 등 우리에게는 없는 배터리 원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보다 배터리 생산에 유리해 상호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남북간 전기차 협력이 농기계부터 시작되야 한다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엔(UN) 제재를 비롯해, 현실성, 경제성, 타당성 등이 고려되야 하고, 국내 핵심 기술이 넘어가는 데 대한 보안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사장은 “승용차와 상용차보다는 결국에는 다목적 전기 농기계부터 목표를 맞춰가야 한다”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인건비, 규제, 생산성 등을 놓고 보면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패널토론에서 이종헌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플랫츠 박사는 “자동차에 라이다, 센서를 비롯해 수 많은 반도체, 5G 등 전자기기들이 들어가고 IT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이를 적용해 나갈 것이며, 커넥티드카 등이 북한에게는 아직 논하기에 시기상조인 만큼 연료문제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할지가 가장 큰 숙제다. 석유는 사오면 되지만 전기는 수송과 보관이 어려워 지금처럼 북한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박사는 “국가신용평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반영되고, 우리나라는 그럴때마가 북한문제가 나오고 있어 전기차 협력은 경제 발전에도 절박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부산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물류를 실어 북한을 넘어 유럽으로 간다면 한국 경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