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업서 발생
서울국토청, 불시 점검에 경진대회까지...'당근과 채찍'
서울국토청, 불시 점검에 경진대회까지...'당근과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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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건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 때문이다.
28일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2016년~2018년)에 따르면 3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 2575명을 분석한 결과 무려 51%(1312명)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특히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70% 가량이 발생했다.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과 강력한 건설안전 규제안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건설산업을 육성하면서 공익 또한 챙겨야 하는 국토부도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국토부는 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유도하고자 2019년 5월부터 주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 2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 하도급사도 포함해 공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또한 국토부는 광주 철거현장 사고 등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자 안전분야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다. 화재성능 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은 올해 108억원에서 541억원,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예산은 464억원에서 605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예산도 1499억원에서 1633억원으로 올렸다.
국토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곳이 서울국토관리청이다. 서울국토관리청은 사고예방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5일 수도권 지역의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20개가 시공 중인 수도권 건설현장이 대상으로 했다. 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했다.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5개의 점검반을 구성했고,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지역의 점검은 관계 지자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시켰다.
이날 점검에서 서울국토관리청은 건설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 방지를 위해 동바리·비계·추락방지시설 등 가시설 설치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인 점검해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채찍’과 함께 ‘당근’도 들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품질관리 등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품질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 경진대회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6개의 우수현장을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수도권 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건설현장에는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5개의 우수현장은 서울국토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사례집을 발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건축·도로·철도 등 다른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상석 서울국토관리청장은 “건설현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면서 “경진대회를 통해 각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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