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 중 절반은 ‘깡통전세’ 세입자 주거안정 빨간불”

서울지역 갭 투자 비율 상승(지난해 35%→43%), 그중 깡통전세가 절반(48%),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한거래건수도 4582건(12.5%),
강준현 의원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필효"

강준현 의원

적은 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늘고 있어 세입자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게 국토부가 제출한 ‘지역별 갭 투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35%였던 갭 투자 비율이 올해 들어 43%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중 1만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지역 깡통전세 중 4582건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여기에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4871건이나 됐다.

이런 ‘깡통전세’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 투자로 이뤄졌다.

이중 52%가 임대보증금이 전체 거래금액의 70%를 넘는 ‘깡통전세’를 낀 거래였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만4525건(9.4%)이나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 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