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 주장
기타지역 '8년 전매제한+4년 실거주', 지역우선 '거주기간 2년' 상향
기타지역 '8년 전매제한+4년 실거주', 지역우선 '거주기간 2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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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 을)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역우선 50%, 기타지역 50%로 배분돼 있는 세종시 주택청약의 비율을 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타지역 당첨자들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8년 전매제한+4년 실거주 의무’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기타지역 당첨자들에게 4년 전매제한만 있고, 실 거주 의무는 없다.
기타지역의 비율을 줄이고 요건을 강화하는 만큼 지역우선의 인정기간도 세종시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필요성도 언급됐다.
세종시는 최근 이전기관 특공 폐지 이후 첫 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93.3:1, 일반공급은 199.7: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별공급의 80.5%와 일반공급의 84.9%가 기타지역에서 청약을 넣는 등 외지인에 의한 청약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4개 단지 기타지역 당첨자 중 충청권이 55.3%를 넘고, 수도권은 31.6%에 그치는 등 수도권 인구 유입이라는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가 무색해지고 충청권 블랙홀 도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