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중기부 기술보급 사업 “매출액 변동 없거나 감소한 경우 60.2% 달해”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경영 혁신을 목적으로 시작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단순 기술 위주로 보급되어 정책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합형 상가조차도 단순기술 위주로 보급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복합형 상가의 스마트기술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플 등을 통해 주문,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오더가 전체 기술보급의 무려 45.7%를 차지했다. 제품 등의 영상, 이미지를 홍보하는 디지털광고보드 13.2%, 디지털메뉴보드 11.4%, 무인 주문·결제 기계인 키오스크 9.5% 등으로 이미 상용화되고 소비자에게 익숙한 단순 기술 보급이 79.8%에 달했다. 실내 공기 오염 살균과 탈취 솔루션 등 사업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에어백신도 6.7%를 차지했다.

반면 가상 헤어 스타일링이 가능한 증강현실(AR) 기술 기반 스마트미러는 4.7%,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맞춤형 상품 등을 홍보하는 홀로그램 광고기기는 3.2%에 그쳤다. 2020년 지원 점포 대상 유선조사 시행 결과 매출액 증가는 39.8%에 그쳤고 변동이 없었다는 답변이 48.4%로 더 높았다. 심지어 매출액이 되레 감소했다는 답변도 11.8%에 달했다. 또한 전체 지원 점포 대비 응답률도 낮았다.

부실한 기술·안전 검증 절차와 전략이 부재한 공급도 문제다. 2020년에는 기술·안전 관련 별도의 인증 여부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기술기업의 신청을 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기술기업 116개사에 총 69억9111만원이 지원됐는데 세부 기술분류별 지원 기업수와 지원액 현황을 보면 스마트오더, 디지털 광고보드와 메뉴보드, 키오스크에 업체 80개사(69%), 예산 50억6150만원이 (72.4%)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소상공인이 앞장서 새로운 투자로 도전을 시도할 자체적인 여력이 없는 만큼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