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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급등락 막는다…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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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10.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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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연합사진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박영범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갖고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t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t 증가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했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예상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다음달 15일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통계청)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예정이다.

올해 산지쌀값은 수확기 초기 햅쌀 수요와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중만생종(전체 재배면적의 91.5%)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35만t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 벼 출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쌀 최종 생산량에 따라 수급안정제도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해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병충해, 흑수 등에 의한 피해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한다.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는 보험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병해충 발병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과 수확기 산지쌀값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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