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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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소진공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사업,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 등의 낮은 예산 집행률로 도마에 올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대출 예산 집행률을 보면 올해 8월까지 41% 정도로 집계됐다”며 “그 중 집함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67%, 고용연계 융자는 47%,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20%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폐업 재도전 사업의 경우 누적 예산집행률이 35%에 불과하다”며 “집행속도가 더딘 건 정책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지 않나. 폐업이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은 지난해 7억60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까지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며 “그러나 예산 집행률은 올 10월 13%에 불과하다. 올해 안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다. 1년 만하고 그만두는 졸속 사업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개월간 7개 시장(227점포)의 매출 실적은 0원이었다. 14개 시장(448점포)는 점포당 7000원, 전체 1354개 점포로 산출하면 점포당 39만원 매출을 올렸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에 총 34억2000만원을 들였다. 그러나 고도화 작업만 하면 될 시스템 유지·보수를 매번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이건 혈세 중복 투입”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우선 긴급대출 예산은 10월 13일까지 50% 가량 집행됐다. 그러나 고용연계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 대상이 제한돼 있어 대상자가 많지 않다”며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6등급 이하가 12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설계에서 1000~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년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의 예산이 없는 이유는 올해 지원하는 대상이 100곳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며 “아직 온라인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메뉴 개발, 위생 개선 등을 통해 성공사례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은 각 재난지원금 사업마다 개념이 다르다”며 “대상과 기준, 특히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데이터베이스(DB)를 가져와서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제외하는 등 새로 작업하는 것과 같다. 클라우드나 전산기기는 사용료 같은 대여료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시장 진출만으로 성공을 담보하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접목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소진공의 실태조사와 통계의 설문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활용 인식 자체가 낮다. 필요성도 크게 못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소진공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6%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조 이사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은 고령화가 높아 5~10년 뒤의 생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 최고로 앞서 나가는 건 안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을 적용해서 효율화시키고, 고객 편의성을 제공해 매출을 올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