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文정부, 우주개발예산 8%↓…서일준 “정책의지 높여야”

홍남기 "우주개발에 R&D 자원 배분 더 투입되도록 노력할 것"
서일준 "세계는 우주전쟁…GDP 대비 연구비, 선진국 수준으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제공= 서일준 의원실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21일 절반의 성공을 거두며 우주시대 개막을 알린 가운데 국회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이 이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이 미국과 러시아가 0.2%, 프랑스가 0.14%, 독일과 일본이 0.06%인 반면 대한민국은 0.04%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전 정부에서는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는 도리어 8%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GDP 규모가 크므로, 절대액 기준으론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7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우주과학 연구가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은 2016년이 피크(고점)로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을 이뤘다고 오늘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들어갈 여건이 됐다고 본다”며 “우주나 양자역학, 6G(6세대 이동통신) 등 전략적인 것에 대해선 연구·개발(R&D)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R&D 배분 늘려야 할 전략적 분야가 우주 개발이 될 것 같다”며 “R&D 자원 배분이 더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그야말로 ‘우주전쟁’에 돌입한 만큼 최소한 GDP 대비 연구액 비율 만큼은 주요국들에 뒤지면 안 된다”며 “인구·자원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기술력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야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 개발은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