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수행기관 선정 원주시와 협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유흥업종 제외 기재부에 11월 중 건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태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강원 원주지역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가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 두 번째)이 2일 강원도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강원 원주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일 인태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강원도 원주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원주신협 본점 회의실에서 원주자유시장과 원주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 양인호 원주자유시장 상인회장은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코로나19로 갈수록 늘어가는 파산자와 연체자로 인해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했다.

양 상인회장은 “상인회는 회원들에게 대출 관련 홍보 등을 맡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상인들에게 대출하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건의한 결과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지원 외 사업 대부분이 수행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직접 대출방식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행 법령상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원주시와의 협의를 통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원주시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원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강원원주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8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태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지부장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종이 제외되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흥업종도 정부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도 높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획재정부에 11월 중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부거래 판단기준 완화 △소규모 공방 비누제조 법 규정 유연화 △세탁기능사제도 법제화 △세탁업 신고체계 분류 △지정폐기물(폐유·폐산) 정비업 제외사항 배제 △자동차정비업 사업자 정비책임자 의무 교육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로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박 옴부즈만은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인들이 겪어온 고충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상인들의 어려움도 회복되고 해결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