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년 방치 도시계획도로 3조원 넘어 ‘다수 해제’ 나선다

20년 일몰제 코앞 도시계획도로 204곳 가운데 140곳 해제
64개 도로( 시비 56곳 6117억, 개발계획에 의한 민간부담 8곳)만 유지

용인시 심볼로고

경기 용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지정하고도 20년 이상 개발시도 조차하지 않는 204곳 도로 가운데 64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20년 방치’ 도시계획도로만 204곳으로 3조19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는 6117억원을 들여 56개소를 조성하고 나머지 8개소는 개발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이 분담하고 나머지는 해제할 예정이다.

2030년 도래할 장기 미집행도로 일몰제 대상도 10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해제할 도시계획도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도로 건설 예산은 지속사업 중심으로 매년 1500억에서 2000억원에 불과해 재정부족으로 인한 상당수의 도시계획도로 해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1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1일자로 첫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는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일몰제에 의해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나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와 가성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20년 장기간 미집행으로 해제예정인 도시계획도로만 204곳 가운데 64개 도로는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