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요소대란...식량위기 비상대응체제로 농정방향 대전환해야“

식량자급 악화... RCEP, CPTPP등 메가 FTA 추진으로 농어업 멸종위기
2021년 10월 기준 요소 수입가격 1월 대비 213% 상승
2021년 농민부담 증가액 4,427억, 호당 42만8000원 추정

서삼석 국회의원

요소비료 수급 차질 등 위기의 한국 농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당정청 협의에서 요소비료 수급과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제안이 제기된 배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메가FTA 추진 및 지방소멸위기 등 대내외적인 한국 농어업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소비료 수급 문제도 한국 농어업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촉발된 제 문제의 일환이다.

농협 자료에 따르면 비료 원자재인 요소 수입 계약가격은 10월 기준 톤당 814달러(약 96만원)로 1월 260달러(약 31만원)대비 92% 상승했다.

2021년 요소비료 계약가격과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 증가액은 호당 42만8000원씩 총 44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도입되는 요소는 수입량의 4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요소 물량은 전무하다. 중국산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2011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요소비료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업인 부담액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통한 요소 등 무기질 비료 비중 저하 유인 △무기질 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토양분석 확대 △수급불안에 대비한 농업분야 필수원자재 상시비축제도 도입”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농기계 요소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도 촉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요소 수입 370만톤 중 중국 수입은 327만톤으로 88%를 차지한다. 위 산업용 중 약 8만톤이 일반 농기계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는 2016년부터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 1만7775대와 콤바인 9898대로 파악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기계 요소수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