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 인권결의안에 “남북관계 발전 종합 판단해야”

정의용 외교장관도 "계속 검토하겠다"
문재인정부, 201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을 정부가 외면하거나 동떨어져서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공동제안국으로) 아직 참여는 안 하고 있으나, 그동안 해온 과정을 반추해보면 최종 결의안 컨센서스에는 참여하지 않았나”라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혼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묻자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정부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남북 간 특수한 관계는 지 의원님도 잘 아시고 우리가 북한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북한을 자극해 남북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컨센서스에는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