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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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dynamic@asiatoday.co.kr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를 담당합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거쳐 2026 북중미 월드컵 소식을 전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7~2026.10.14

대법원·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갈등 장기화…헌법학계 "제청과 임명 서로 다른 권한"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소송 취하…"다른 법원서 소 제기"

한학자 항소심 첫 공판…특검 "국힘 쪼개기 후원 무죄 부당"

목현태, '국회 봉쇄 가담' 혐의 항소심서 보석 청구…재판부 "빠른 시일 내 판단"

한학자 항소심 첫 공판…특검 "국힘 쪼개기 후원 무죄 부당"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금 관련 무죄 판단과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이 국민..

2026.10.13 20:15

법원, '국회 봉쇄' 목현태 보석 허가…불구속 상태로 2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목 전 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만남·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목 전 대장..

2026.10.13 16:32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尹 체포방해' 혐의 부인…재판부 "특검 공소장 흠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2026.10.13 14:54

목현태, '국회 봉쇄 가담' 혐의 항소심서 보석 청구…재판부 "빠른 시일 내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목 전 대장의 보석 심문을 열었다. 목 전 대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석 허가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목현태는..

2026.10.12 16:16

대법원·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갈등 장기화…헌법학계 "제청과 임명 서로 다른 권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진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제청권과 임명권을 별개의 권한으로 보고 양측이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물밑 협의를 이어왔지만..

2026.10.09 05: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소송 취하…"다른 법원서 소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본사 쿠팡 Inc.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법원을 옮겨 다시 시작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 LLP와 나폴리 슈콜닉은 7일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EDNY)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음 주 중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SDNY)에 새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KP 측은 지난 5일(현지시간) EDNY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취하는 '재소 가능(..

2026.10.07 17:27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이나 근거였을 뿐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

2026.10.07 15:27

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청와대 뜻 정확히 알 수 없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인 의중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재제청을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 달라는 취지냐'고 묻자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

2026.10.06 23:22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명태균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고, 오 시장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적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

2026.10.02 17:36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법원 '거부처분 취소' 유지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다시 한 번 유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2026.10.02 16:34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특검팀 "정치자금법 준수해야 할 지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

2026.10.02 16:26

한덕수 '광주식당 150만원 기부' 1심 무죄…"출마의사 객관 증거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식재료비 1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6.10.01 15:52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

2026.09.30 16:51

'김승원 통한 신약 청탁'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2026.09.30 15:34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지시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 조직을 동원해 내란 실행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2026.09.2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