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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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dynamic@asiatoday.co.kr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를 담당합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거쳐 2026 북중미 월드컵 소식을 전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기자의눈] AI가 지어낸 판례, 누가 책임질 것인가

AI·기후위기 시대, 법의 역할은…세계 법률가들 '사회통합' 머리 맞댄다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공판서 내란선전 혐의 부인

이번 주 김기현 부부 1심 선고…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도

[인터뷰]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법의 지배가 사회통합 출발점…세계 법률가와 해법 모색"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李 캠프 관계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28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조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2026.10.28 14:27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김성수 주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배당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

2026.10.28 11:36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공판서 내란선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뉴스특보와 자막을 통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KTV 편집팀장을 맡았던 추모씨는 이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담화 영상을 반복 송출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

2026.10.27 17:27

[인터뷰]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법의 지배가 사회통합 출발점…세계 법률가와 해법 모색"

"사회통합에서 법의 첫 번째 역할은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 아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권력자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아래 있는 '법의 지배'가 서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법학원의 이기수 원장은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개최를 계기로 법치주의가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치·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의 공정한 적용과 소수 의견을 존..

2026.10.27 05:00

AI·기후위기 시대, 법의 역할은…세계 법률가들 '사회통합' 머리 맞댄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법이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역할을 논의하는 법률가대회가 26일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기수 원장)은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956년 창립한 한국법학원이 올해 70주년을 맞아 기존 한국법률가대회의 외연을 국제사회로..

2026.10.26 18:03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33년 1심 선고 불복 항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위계와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

2026.10.25 16:23

이번 주 김기현 부부 1심 선고…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도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의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의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026.10.25 15:40

[기자의눈] AI가 지어낸 판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판례를 찾으려고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는 대신 인공지능(AI)에 질문을 던지는 시대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풀어주고 비슷한 사건을 찾아주며 소송 서면의 얼개까지 잡아준다. 법률 전문가에겐 효율적인 조력자이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에겐 재판의 문턱을 낮춰주는 도구다. 문제는 AI가 자신 있게 내놓은 판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다. 그럴듯한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 판결 요지까지 갖췄다면 일반인이 가짜를 가려내기..

2026.10.22 17:34

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패소…파기환송심서 뒤집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1·2심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뒤 항소심에서도 론스타 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2일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026.10.22 11:14

'대장동 금품' 박영수, 항소심 징역 6년…'변협 선거자금' 2억원만 유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박 전 특검 등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

2026.10.21 18:07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형 집행유예…노영민 무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북송 결정에 공모하거나 집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2026.10.21 17:42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재판, 11월부터 증인신문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신천지 조직 구조를 증언할 전직 간부와 탈퇴자 등을 차례로 신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 7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피고인 측과..

2026.10.20 16:38

법원, '계엄 포고령 공지' 전하규 공소장 보완 요구…"행위 시점 특정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측이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행위의 시점과 전 전 대변인이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재판장 류창성)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변인의 첫 공판..

2026.10.20 00:03

김건희·윤한홍 관저 공사 재판서 조세범 처벌법 공방…"무리한 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에서 관저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실제 공사가 이뤄진 도급·하도급 관계를 고려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증거별 입증취지와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

2026.10.19 15:26

AI 만든 '유령 판례'에 골머리…"오류 걸러낼 장치 시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가 소송 서면에 인용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AI 법률 서비스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2024년을 기점으로 AI 기반 법률 검색·문서 분석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AI 법률 서비스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엘박스는 같은 해 4월..

2026.10.1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