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30년대부터 모병제 전면 실시”… 상비병은 30만명으로 감축

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
국방의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로 상비 병력 30만명까지 감축
현행 예비군 제도 철폐, 직업 예비군제로 전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형 모병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2030년대면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의 현대화·과학화·지능화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5만5천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최전방은 병력을 줄이는 것이 아닌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장비를 무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모병제 전환을 위해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병사를 섞은 혼합제도를 운영하며 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육군은 15만 명으로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 명을 유지해 삼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병사에겐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 부사관이 되면 대학·대학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예비군 제도도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제 의무 예비군제는 없애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로 전환해 예비군을 준 상비군으로 정예화한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모병제 도입 시 가난한 집 자식들만 입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회의 취약계층이 군에 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970년 모병제 도입 초기엔 흑인과 빈곤층이 주로 입대했으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지원병 중 부유층이 17%, 중산층이 64%, 빈곤층이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