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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사히신문은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이 휘발유 가격의 일정 수준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시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휘발유세를 일시 경감하는 조치가 있긴 했으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교도통신은 유가 보조금 총액이 수천억엔(약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 의견도 즉각적으로 나온다. 기업이 자유롭게 설정하게 돼 있는 석유 제품 가격을 놓고 당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소매 가격 상승 억제에 방점을 두고 휘발유 가격이 1리터(ℓ)에 170엔(약 1750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넘어가면 리터당 최대 5엔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휘발유뿐 아니라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 제품에도 보조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대책을 19일 내놓는다.
일본의 대규모 보조금은 반도체 기업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내년 구마모토현 공장 착공을 유치하기 위해 총 1조엔(약 10조3300억원)에 이르는 건설 비용의 절반을 보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정도로 큰 보조금 지급은 경쟁 제한 조치로 간주돼 다른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