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원전 개발하면서 탈원전? 논리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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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발표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판단했다”면서 “탄소중립 목표의 정확성을 위해 SMR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SMR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수력원자원이 신청한 SMR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약 5800억원의 연구 규모로 평가받고 있으며 내년 5월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문제는 SMR의 예타 조사 조건은 ‘국내용’이 아닌 ‘해외 수출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산업부와 과학기술통신부는 지난 9월 2일 SMR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사업 목적에 ‘수출을 위한 개발’이라고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 “‘해외 수출용’이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신규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MR이 국내에 지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스텝이 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SMR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 때문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가 국내에서는 원전 가동 중지를 말하면서 해외 수출용을 명분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국내에서 고유 기술을 개발해놓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못해 해외에만 수출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SMR이 예타 조사 진쟁 중인 만큼 이번 R&D 지원 대상에 꼭 넣었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그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는 동시에 추진하기 힘든 ‘탈탄소·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탈탄소와 탈원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곳은 독일이 유일하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프랑스 등 주변국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프랑스가 원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도 100% 탈원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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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전과 한수원의 이런 사업전략도 이번 17대 핵심 기술 R&D 지원 대상에서 SMR이 제외되면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따라야 하는 공기업인 만큼 별 다른 입장은 없다”며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향상되고 여러 사고 예방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소와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연구개발(R&D) 17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을 도출했다. ‘2030년 NDC 달성 기술’과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 두 가지로 구분해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7대 기술에는 발전용 수소·가스터빈기술·에너지저장장치(ESS)·탄소포집기술(CCUS)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R&D 지원 예산은 1조원 넘게 편성됐다.
한편 탄중위는 지난달 18일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6.6%에서 오는 2050년 70.8%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