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매수 주문 제한 완화
금감원·거래소, 3개월 간 불법공매도 집중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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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및 美 금리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AI 산업 수익성과 자금조달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시장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체계, 실효성 제고 등 필요조치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을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감원·거래소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3개월 동안 운영,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증시 시장의 체질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에서는 장기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을 비롯해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퇴직연금 기능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