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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 등 소관의 예산안을 일부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제출안 대비 외교부 소관 예산은 438억4700만원, 국제교류 등 기금은 157억9000만원이 늘어났다. 통일부 소관 예산은 78억4900만원, 남북협력기금 107억1300만원이 증액됐다.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예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한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경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놨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확한 사업내역과 산출근거를 밝히라고 했음에도 비공개사업이라면서 끝내 사업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 9월 북한의 열차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성공 발표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미사일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왜 쓰려고 하는지 야당으로서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보다 107억 1천300만원 증액해서 표결처리 함으로써 여야 간 협치를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소위원장 주재 하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서,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표결을 거쳐서 소위 안으로 제출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광재 외통위원장도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노력하고,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님 계실 때 합의됐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다”며 “(예산 처리) 법정기한을 지켜나가겠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예산안 의결에 참여했다. 야당이 반발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선 이태규 의원의 요청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이 의원은 기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