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용산지구 초교 용지 삭제한 책임자 배임행위 고발할 것”

용산초에 110억원 들여 모듈러 24학급, 지하주차장 건립 등으로 손해 끼쳐

정디현 대전시의회 의원

정기현 대전시의회의원은 25일 내년도 대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용산지구에 학교용지가 확보됐더라면 필요하지도 않을 용산초 임시 모듈러 학급 및 지하주차장 증축 공사 110억여원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용산지구에 학교용지 삭제라는 판단을 잘못해 손해를 끼친 교육청 간부들에 대해 배임행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용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은 정 의원은 질문에 “용산지구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했더라면 필요치 않은 예산임은 동의한다”며 “모듈러 학급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손해만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인근의 구 용산 중 부지에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도 필요치 않으므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배임행위로부터 벗어나는 한 방법”이라며 대전시와 협의해 원만한 방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 받는 이러한 행정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1월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용산지구에 포함돼있던 초등학교용지를 삭제해줌으로써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고 이들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로 용산초에 모듈러 교실 24실과 지하주차장 건립비의 30%인 약 33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70%는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