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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고,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이날 2997억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암남동 3만6556㎡ 부지에 수산식품 연구개발(R&D) 플랜트 구축, 식품가공기업 창업 지원·입주 공간, 수출지원 기능 등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2025년 총사업비 813억원(국비 70%)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 2074동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과 2022∼2026년 총사업비 6915억원(국비 50%)이 들어가는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