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태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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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앞서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인천 중구에 있는 대주빌딩에서 인천시 상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현장애로를 들었다. 이어 인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8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황훈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매출이 줄면서 올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로 줄어든 음식점이나 도소매점이 많아졌다”며 “‘직전연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인 소상공인 기준을 최근 1년 이내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로 개선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소상공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맹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종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경영 위기 업종임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가 적힌 과세표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사업자등록 시 기타란에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가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우선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의 업무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특례고용허가제 고용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수 개선 △사업자등록증명원 내 제공 정보 확대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전예방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답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박 옴부즈만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주요 거점 도시 6곳을 찾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한 결과 60개의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그중 11건의 수용, 12건의 장기검토를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