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다시 제동 가능성, 당·청 갈등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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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정책위의장이 그런 의사를 들은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와 선대위 정책본부는 유예조치 입법화를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지만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파는 다주택자가 있다며 유예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사태처럼 ‘공약 철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부동산 정책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권 내부의 의견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정부에서는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잇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수석은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서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도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선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