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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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응답도 51.5%에 달했다. 배달앱, 숙박앱 등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등 이용사업자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후 매출액 변화는 이용하기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71.2%를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유형별로 증가율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50%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다. 영업이익 역시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통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8.9%를 차지했고 ‘10~20% 미만 증가’ 응답이 25.0%로 가장 높았다.
이용사업자들의 70.1%는 온라인플랫폼을 ‘창업과 동시에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창업 이후 플랫폼 이용까지 기간은 평균 1.5년이다. 최근 5년 내 창업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0.2년 내에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2%,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대’라는 응답이 54.4%였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비해 각 항목의 응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은 ‘10~15% 미만’이 46.6%로 가장 높았다. ‘5~10% 미만’이 24.7%로 뒤를 이었다.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5~10% 미만’ 구간은 6.7%포인트 감소한 데에 비해 ‘10~15% 미만’이 6.5%포인트 증가해 수수료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의 경우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대비 ‘5~10%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다. ‘10~15% 미만’이 25.0%로 뒤를 이었다. 주문 건당 배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은 9.0%인 반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9.3%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3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3000원에서 3500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4000에서 4500원 미만’이 19.3%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그 중 ‘수수료·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이 91.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광고비·판매수수료 과다’가 58.5%, ‘판매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이 55.6%로 나타나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그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용사업자들이 온라인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가 82.3%로 작년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가 21.7%,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소통채널 마련’이 20.5%로 나타났다. 이용사업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31.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어 ‘수수료 현황에 대한 정기 조사와 결과 공표’가 30.7%,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처분’이 27.2%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간 운영해온 배달앱 상생협의회 등의 성과를 이어나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