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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내년 2월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면 R&D 투자시 최대 40~5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 투자공제율은 최대 20%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해 수소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12개 분야로 구성된 신성장 원천기술에 탄소중립을 별도 분야로 신설해 관련 혁신기술과 탄소 다배출 업종의 주요 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이 중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내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 목표도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올해 110조원보다 5조원 늘린 1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역대급 호조세를 보인 수출은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한다.
특히 장기계약과 관련해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을 미 서안항로를 대상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운영한다. 민간 주도 장기계약 중개 모델 도입도 검토한다.
수출금융의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확대된 261조원을 공급하고,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해 활용한다. 이 밖에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FTA 네크워크 확충과 개발도상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