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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일본 공영방송 NHK·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간 일본 측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총액을 약 1조550억엔(약 11조원)으로 합의했다.
연평균 분담금으로는 약 2110억엔(약 2조2000억원)이 된다. 직전 2021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에 비해 5%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특별 협정은 연내 의결하는 2022년도 일본 방위 관련 예산에 반영된다. 양국은 다음 달 7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새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마이니치신문은 통상 ‘배려예산’으로 지칭되는 주일미군 분담금이 2000억엔대 후반대로 증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올해 2017억엔이었던 분담금의 내년 인상 폭은 500억엔(약 5170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연평균 증액은 약 100억엔(약 1050억원) 정도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초 요구액이 기존 분담금의 4배에 달하는 연 80억달러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진척되지 못했던 협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들며 대대적인 증액에는 난색을 표했다. 다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효과가 있는 증액만은 수용한다는 자세였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미군기지 근무자 급여·미군 훈련비·광열비 등에 쓰인다. 세부 내용을 보면 미·일은 떠오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훈련 관련 비용으로 ‘훈련기자재조달비’ 항목을 신설한다.
요미우리신문은 훈련기자재조달비를 “주일미군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자위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등의 조달에 쓰이는 돈”이라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전투기 조종 훈련에 쓰이는 비행 시뮬레이터 도입 비용 등이 훈련기자재조달비에 포함되는 식이다.
미국이 양보한 부분도 있다. 주일미군 기지 광열비에 대한 일본 측 부담액은 줄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