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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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도 불안요인이라고 봤다.
특히 기재부는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는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류와 내구재 등 공업제품에 대해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안정화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정책대응을 병행하는 식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도 5곳까지 늘린다.
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원자재·유가 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비축물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비축물량 할인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를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효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도 시행한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