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담긴 美국방수권법안, 바이든 재가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 연합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관심을 모은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국방수권법안(NDAA)은 예산만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달러(약 912조원)에 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 중 하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케이블뉴스채널 CNN 등은 백악관의 공식 보도 자료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전년 대비 약 5% 인상된 7680억달러짜리 2022회계연도 NDAA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상원은 국방 예산을 총괄하는 NDAA을 처리했다.

60년간 매년 법으로 제정되는 NDAA는 국방 및 방위 전략과 연관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주시하는 분야다. 주한미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NDAA에는 이전에 있었던 주한미군을 기존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또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대만 방어를 위한 의회의 지원 성명 및 국방부가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군대에 대한 2.7%의 급여 인상은 물론 항공기 및 선박 구매 예산,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안보 이니셔티브에 3억달러, 유럽 방위 이니셔티브에 40억달러를 지원하는 예산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