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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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수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발주된 1만3000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와 건조를 내년까지 지원한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2만4000TEU급 12척, 1만6000급 8척)의 투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7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만TEU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 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 협력항로 확대를 지원하고, 신조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022~2026년)으로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추진하고, 최첨단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2030년까지 여의도면적 11배 규모(33㎢)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지역 특화형 우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로테르담, 바로셀로나·프로볼링고 항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한다. 주요 항로 임시선박 투입(월 4척 이상)과 중소화주 전용 선복 배정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충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촌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어촌뉴딜300’ 신규 사업지 50곳 개발에 착수하고, 주거·일자리를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6곳)을 추진한다. 청년 어선임대(10척)와 귀어인 대상 공공임대형 양식·마을면허 도입 추진으로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단·장기 주거지원(귀어인의 집, 어촌 빈집 리모델링, 주거플랫폼 등)으로 귀어인의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와 특화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해양치유 2곳) 및 국가어항부지에 상업시설 허용·민간제안 개발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 위판장 풀필먼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물 상생할인(200억원)과 온라인 K-씨푸드관 확대로 소비·수출을 촉진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양치유센터(4곳), 해양레저관광거점(5곳), 마리나 인프라(8곳) 등 주요 관광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타당성도 조사한다. 부산항 북항은 1단계 친수시설 개방과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기 추진하고, 인천항은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준공 및 1·8부두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에도 힘쓰기로 했다. 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t 대비 약 730만t 감축한 마이너스(-) 324만t으로 설정했다.
해운은 내년 공공선박 58척을 비롯해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 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수산·어촌은 노후어선 기관교체 및 대체건조 가속화와 양식장·가공시설에 대한 친환경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하고, 조력·파력을 비롯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로 해양수산 탄소 배출량 저감을 도모한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전환을 완료하고 어구 일제 회수제와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섬 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6척을 현장에 투입하고, 바다환경 지킴이 확대, 폐기물 원-스톱 해상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로 먹거리 안전도 보장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22년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및 어촌지역 활력 제고에 기틀의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