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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시법원, ‘인권센터 메모리알’에 해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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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1. 12. 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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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 NO-2869> (Anton Novoderezhkin/TASS)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시법원 앞에서 메모리알 측 변호사 일리야 노비코프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사진=타스 통신
러시아 대법원이 자국의 저명한 인권단체 ‘메모리알’의 해산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모스크바 시법원이 29일(현지시간) 메모리알 하부 조직인 ‘인권센터 메모리알’에 대해 해산 판결을 내렸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시법원은 모스크바 검찰이 제기한 인권센터 메모리알의 해산 청구 소송 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을 완전히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메모리알이 자체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외국대행기관임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이 단체의 해산을 요구했다.

메모리알 측은 외국대행기관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을 모두 지불했으며 단체 해산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추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 스트러더스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당국이 지난 30년 동안 국내외의 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도와온 인권센터를 무자비하게 폐쇄한 것은 최근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공격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판결을 “꾸며진 비난”라고 비판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소비에트 시절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수십 년간 지치지 않고 일해온 단체에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는 러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타하는 또 하나의 오싹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러시아 대법원은 메모리알 해산 청구 소송 공판에서 “국제 역사 교육·자선·인권 단체인 메모리알과 이 단체의 지방 조직 및 관련 산하 조직들을 해산하도록 결정한다”고 판결 내렸다.

1989년 역사 교육 단체로 창설된 메모리알은 이후 인권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옛 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 및 기록하고,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감시해왔다. 이 단체의 공동 창립자 중에는 197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안드레이 사하로프도 포함돼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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